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내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현행 제도만으론 주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선 집중근로 기간이 길어지거나 돌발적인 기계고장, 갑작스런 원청 주문 등 중간에 업무량이 변동되는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 현장 애로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기업별 실태를 분석·지원하면서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 1월 주 52시간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주 52시간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40%에 이른다"며 "현장에선 주 52시간으로 근무제도나 생산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던 경기 지역 한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는 지방관서 컨설팅을 통해 추가 채용, 설비 투자를 통해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기업의 주 52시간제 준수 의지와 적극적으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상당 부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장지원단에게 "추가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고용센터에서 구잊니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방안을 안내해달라"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무사 무료상담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안착 여부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관건"이라며 "주 52시간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히 정착되는 게 아니라 근무체계 및 일하는 방식 개편 등 노사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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