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민주당은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기에 선택적 시간근로제 확대 등을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는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단위기간이 길수록 기업은 일이 몰릴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주 52시간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50~299인 기업까지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탄력근로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연내 불발될 경우 50~299인 기업은 주 52시간 대응수단을 잃게 된다. 가뜩이나 대외 여건이 불안한데, 노동시장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까지 가중되는 셈이다.
마침 19일 발표된 고용부의 '주 52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0~299인 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 요건 완화'가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내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연일 국회에 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탄력근로제 통과에 마지막 기회다. 올해를 넘기면 국회가 총선 모드에 들어가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 탄력근로제 통과가 내년 하반기까지 늘어진다면 주 52시간을 위반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8일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인 듯 하다. 경제 이슈를 제대로 논의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의 일환인 '남의 딸 걱정'도 좋지만 정치가 '제 자식 걱정'도 이제 좀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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