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기술도 산업도 사람들의 생활도 빠르게 변하는데 법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는 줄기보다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고 그 방식 중 하나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치법규 14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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