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워크숍 찾은 김상조 "한국경제 역동성 없어, 교육개혁 필요"

[the300]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워크숍, 이해찬 "2022년 정권 재창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18일 진단했다. 인구절벽이라는 도전에 부딪혀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선 김 실장은 한국 경제 불안요소 중 하나로 인구절벽을 꼽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강연 내용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인구통계가 굉장히 정확한 사회경제통계인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낙수효과를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한편으론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게 한국경제의 현주소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500대 기업 중 과거 20년간 신규진입한 기업 수가 80여개에 그친다"며 "역동성이 없다는 부분이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노력의 가치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김 실장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시장구조 변화가 언급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이) 사회개혁의 한 측면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했다"며 "인구절벽 관련, 학령인구 감소 상태에서 교육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제가 맡은 소임은 세 가지"라며 "민주당을 현대화하고 민주적 소통하는 당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하고,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 안정적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에 정권 재창출하는 역할을 우리 당이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 자체는 지난 8월 통계 지표를 보면 점점 체계적·구조적 나아지는 방향인데 대외적 여건은 나빠지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것이 정부와 당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여러 입법과제가 잘 처리돼야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법이 산재했는데 현재로서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돌아가는 모습으로 봐서 여러 걱정도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정책적 노력을 예산심의과정에서 기울여주시고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확장재정 편성에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해주길 바란다"며 "미래경제를 대비해 우리 산업계가 바라는 규제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노사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산업생태계 경쟁력 전체를 강화하는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