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정부에 공식 요청

중기중앙회, "통계·데이터 부족으로 정부 논의안해"...中企 90%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

중소기업계가 올해 하반기 안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같은 건의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인데도 통계·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에 지난 8월 초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도 지난달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에 60.1%가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율이지만 기업에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도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 결정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발전적 논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자료와 통계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