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지난 7월4일 수출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WTO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파운드리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와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두 차례, 불화수소 한 차례에만 내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맞대응을 위해 WTO 제소 방침을 정하고 제소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해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WTO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에서 문제 삼은 WTO 협정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최혜국 대우',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자국산 수출품에 대한 대우를 회원국에 똑같이 부여하는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물량을 금지·제한하지 못하게 한 제11조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도록 바뀐 만큼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수출규칙을 '일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10조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수출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논리다.
정부는 일단 WTO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공식 요청하고 수출제한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계획이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일본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달 11일까지 한국과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11월10일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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