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 한 달만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관련,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직무수행과 검찰수사에 대해선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 문제, 대입제도 등 교육 분야의 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인사청문 절차가 국민통합과 인재발탁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두 야당은 조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공조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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