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장관 입성과 관련해 과학기술계는 대체적으로 “연구자 출신 수장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당면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임된 인물인 만큼 그가 앞으로 어떤 혜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 장관은 특히 시스템온칩(SoC) 설계,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조학 연구 등을 통해 전문성 부문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최 장관은 금성사(LG전자 전신, 1978~1983년)와 미국 반도체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시스템(1989~1991년) 등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오히려 과기계에서 가장 취약한 ‘산·학·연 공동개발·협력’ 등에서 새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다만, 관료 조직 장이나 정무능력을 검증할만한 이전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올 정도다.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기정통부 장관일 가능성이 크다.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았다.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신속하게 보완·추진하는 유연하고 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발등에 불인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 자립 역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지난달말 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종합대책’이 실제 기업과 연구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전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반도체 전문가'로 정평나 있는 최 장관이 어떤 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 장관은 지난 인사 청문회 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역량을 잘 활용하면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 등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가 그에게 두 번째 숙제로 주어진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내년 국가 R&D 예산 24조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경제성장 영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R&D 전략과 혁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공공 R&D 관리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선진화하는 업적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막중한 책무도 지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출연연의 4차 산업혁명 관련 R&D 과제 평균 예산은 약 8억원, 연구기간은 3년 정도다. 한선화 NST 정책본부장은 “이 정도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현재 연구사업을 보다 대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연구환경 조성도 시급하다. 서울대 한 교수는 “일본 경제보복 이슈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기초·원천연구를 실효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선 ‘연구자 중심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과기계는 최 장관의 과제로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역할·비전 재설계 △연구행정 간소화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주52시간제 적용 △출연연 출연금 비중 상향 조정 △균형 잡힌 지역 R&D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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