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까지 꼬박 한 달…조국 장관, 그 멀고 험한 길

[the300]'입각설'부터 '장관' 되기까지 사실상 두 달 이상…여야 대립 속 간신히 청문 절차 마쳐

조국 법무부장관이 9일 임명됐다. 지난달 9일 지명되고 '후보자' 꼬리표를 떼기까지 꼬박 한 달 걸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재가 소식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9일 0시부터 조 장관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국회 청문 과정은 24일 소요됐다.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후로 국회는 국회의 청문 기한 20일이 다 지나가도록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지난 2일까지였던 국회의 법정 청문기한 20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했다. 조 장관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당일인 지난 6일에야 국회 청문회를 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기한 안에 청문회를 단 하루 치러야 한다며 야당과 합의가 어려우면 8월27일 하루 기자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청문회를 인사청문회법이 최대로 허용하는 3일 동안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장관 후보자는 하루만 청문회를 하는 관례'를 들어 반대했다.

'국민청문회' 예고 날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에야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합의가 이뤄졌다. 9월2~3일 개최키로 했다. 청문기한 마지막날(2일)부터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필요한 날짜(3일)까지 걸친 일정이었다.

청문회 일정은 겨우 잡았지만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가에 입장이 갈렸다. 지난달 27일부터 검찰이 야당 등에서 제기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 등 주변을 압수수색하자 여야 대립은 더 첨예해졌다.

한국당은 자녀 입시 의혹·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채무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의 딸과 부인, 모친, 동생, 5촌 조카 등 '가족 증인'이 꼭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후 딸과 고령의 모친 등 일부 가족은 증인에서 제외하겠다고 야당이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증인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건 패륜적이라는 주장이다.

증인 협상이 지연되자 당초 정한 2~3일 청문회가 불투명해졌다. 증인 협상과 일정 재협상이 맞물려 전선을 형성했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늦추자며 증인 채택을 법사위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까지 밝혔다. 법적으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시간(5일전 통보)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회 날짜는 그만큼 미루자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3일까지 처음 합의한 일정에 청문회를 하자고 맞섰다. 한국당은 의혹의 핵심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원칙을 지키자는 논리였다.

결국 2일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을 선언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대신 초유의 '11시간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3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송부 재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기한은 6일로 명시됐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열기로 결심했고 4일 하루짜리 국회 청문회를 6일 열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한국당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법적 기한도 확보할 수 없어서 사실상 증인없는 청문회를 수용한 셈이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6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성사됐다. 한국당이 요구 증인을 12명까지 줄였고 최종 11명이 채택됐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서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여당 반대로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다.

그나마 청문회 당일 채택된 증인 11명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단 한 명만 출석했다. 나머지 증인들은 대다수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청문회는 6일 자정무렵까지 이어졌지만 차수 변경 없이 자동산회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6일 자정이라 야당은 조 장관을 더 검증하고 싶어도 검증할 수 없었다. 청문회 마지막 순간 하이라이트는 검찰의 정 교수 기소 결정이었다. '맹탕 청문회'로 비판받았지만 검찰의 기소가 야당의 의혹제기에 힘을 실어줬다.


조 장관의 입각은 사실상 두 달 이상 걸렸다. 6월 말부터 입각설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으로서 업무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한다"며 "입각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역시 임명이 확정되자 야권 반발이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범야권의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