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 접은 정의당 "대통령 임명권 존중하겠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9.09.07 11:34

[the300]"검찰 정치적 행위 진의 엄중히 따질 것"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조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심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어제 하루 청문회는 참담하게 끝났다"며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며 "많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심 대표는 "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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