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기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선임은 추석 연휴가 지난 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3월부터 식물 상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위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안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다.
지난달 26일 노·사·정이 모인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는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에 대한 해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위촉직 위원 11명을 해촉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이 밝힌 사의는 반려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비틀어진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고 정상화하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2기 경사노위에선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다. 1기 경사노위에선 따로 계층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대표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기보다 계층 의견을 최대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2기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성립되는대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기 경사노위가 집중할 의제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의제보다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미래 지향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사노위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당한 임금수준, 직렬에 따른 적합한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겠다"며 "기획재정부가 노총과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도 오르는 '철밥통 임금체계' 대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진하다. 업무성과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노동계 반발에 부딪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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