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78%' 적정공사비 못받는 입찰제도, 근로자 임금도 위태

[기획 - 한국인이 없는 한국 건설현장] ⑶정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

- 근로환경 열악하고 고용 안정성 떨어지는 건설현장
- '적정공사비 반영 → 적정임금 지급' 순환구조 필요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까지만 해도 국내 건설현장의 30대 비중은 20%대 중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11.4%로 최저점을 찍기까지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0% 이상을 기록했던 20대 이하(15~19세 포함) 비중 역시 2005년부터 한자릿수로 줄어든 이후 2015년 3.7%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건설현장에 청년층의 신규 유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장·노년층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2000년 41.2 대 24.8이었던 30대 이하와 5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2018년 19.2 대 52.8로 뒤바뀌었다.

미래 핵심 근로계층인 20~30대가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근로환경이나 여건이 열악한데다 일자리 연속성, 즉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건설업은 메리트가 없는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면서 직업으로서의 비전도 낮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적정공사비 확보 등 현실 감안한 제도 개선돼야… 정부의 인식 제고 절실
건설공사의 품질은 근로자들의 숙련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럼에도 위험성만 부각되고 근로여건도 나쁜 탓에 특히 젊은 인력의 유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의 특수성인 계약 관계로 인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행 업체들의 경우 적자비중이 2010년 이후 7년 연속 30%를 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4145개사였던 공공공사 위주의 토목건설업체 수가 2019년 현재 2571개사로 38% 가량 줄어드는 요인이 됐다.

무엇보다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의 문제와 현행 입·낙찰제도에 따른 낙찰률 하락 때문이다. 실제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실제 시공단가 대비 88.8%에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실제 단가에 맞춰 손질키로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현행 입·낙찰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한 선언적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의 하한 낙찰률은 17년째 80~87% 수준으로 동결돼 있고 ‘최저가낙찰제’의 저가 낙찰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낙찰률이 78%에 머물며 건설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이들 입찰제도의 낙찰률은 92~93%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낙찰률과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건설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기술개발은 커녕 인력양성 여력을 상실케 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품질 저하와 각종 안전사고마저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발주자는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고 건설기업들은 적정 노무비를 확보해 근로자들에게 능력에 맞는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