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0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 활동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연금특위는 단일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대신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세 가지(가·나·다)를 제시했다.
가안은 더 내고 더 받기다. 가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0년 동안 12%까지 점진적으로 오른다. 또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10년 동안 45%로 상승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40년 넣을 동안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나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다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바로 10%로 올리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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