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가 제외' 비판 발언, 4가지로 반박한 日

日 경제산업성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차원이 다른 문제"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 측 주장 반박 글.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한 한국 측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출관리의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오늘(28일) 한국 정부의 발표 등에 대해'라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해 제기한 비판에 대한 반론을 4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경산성은 '이번 제외 조치가 한일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 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늘(28일) 시행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한 특혜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자유무역과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조건이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보다 엄격해지는 것은 맞으나, 계속해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경산성은 "대량살상무기(WMD) 등이나 재래식 무기로의 용도가 바뀔 우려가 없으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포괄허가'를 거쳤으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심사가 훨씬 까다로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로, '개별 허가'에 비하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이어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의 부족한 점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도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무역보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관리당국 간 대화 제안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7월 개최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회의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견해 등을 포함해 설명했고, 그 이후 과장급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먼저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관련지은 장본인은 일본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선 "수출관리운용 재검토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 및 기술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내 조치"라며 "기밀군사정보보호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자를 관련짓는 한국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근거로 '안보상 이유'를 든 것에 대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협정 체결 3년 만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 일본 측에 공식 통보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했을 때 지소미아 파기도 재검토할 수 있단 뜻을 내비쳤으나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