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 따른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결정 번복을 요구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해왔다"며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이 한일 관계 뿐 아니라 다른 우방과 동맹들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한일 양국엔 바쁜 시일 내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며 "한일 양국에 그들의 (의견)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불화를 빚을 경우 유일한 승자는 우리들의 경쟁자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측이 이와 관련됐다는 데 아주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최근 서울과 도쿄를 방문했을 때 나의 카운터파트(상대방)들에게 이를 표현했었다"며 "그들 양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겐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린 함께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과 슈라이버 차관보의 발언에 앞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견해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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