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소차 1만대 지원…환경부 예산 20% 늘었다

[2020 예산안]환경부, 내년 예산 9조3561억원 편성…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관련 예산 대거 담겨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비중 추이 /사진제공=환경부

내년 수소 승용차 지원 물량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집행 예산도 대거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 총지출(예산)을 올해 7조8496억원보다 19.19% 늘어난 9조35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가율은 역대 최대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3%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대거 담겼다. 올해 4만2000대였던 전기 승용차 지원 물량은 내년에 6만5000대로 늘어난다. 전기 화물차는 내년에 6000대 지원한다. 전기 급속충전기는 내년 1500기를 확충한다.

올해 4000대를 지원했던 수소 승용차는 올해 1만100대까지 지원한다. 수소 버스 지원 물량은 180대다. 올해 30개를 확충한 수소충전소는 내년에 40개 확충한다.

노후경유차의 내년 조기폐차 지원물량은 30만대다. 이를 위해 289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고보조율 역시 50%에서 60%로 올렸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물량은 1만대까지 늘린다. 올해 지원 물량은 950대에 불과했다.

전국 566개 지하역사에는 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설치한다.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와 심포지엄 예산은 각각 5억원, 3억원 편성했다.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 예산도 4억원으로 잡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수원과 관련해선 내년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예산 3811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상수도 정비 예산도 4680억원이다. 전국의 노후 상수관로는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정밀조사에 나선다.

화학물질은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시험자료는 올해 59종에서 내년 500종으로 늘어난다. 등록 및 승인 전과정을 지원하는 화학물질도 60종에서 570종으로 확대한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예산은 내년 288억원을 편성했다. 불법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109억원)보다 확장적으로 정부안에 담았다. 국가 광역공공폐기물 처리시설도 새로 구축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지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