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국 일본의 소재·부품 분야 독과점 체제를 붕괴시켜 핵심 산업기반을 약화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로봇 등 위험도가 큰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를 고려해 산업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연구원(KIET) 주최로 열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분업구조 하의 한국 산업,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붕괴시키려는 계산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은 주로 글로벌 가치사슬 상 최후방에 위치하는 소재부품과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단절시킬 경우 전방에 있는 긴 가치사슬과 연관된 산업이 모두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다. 조 본부장은 "한국은 중간재, 자본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아 세계 전체 가치사슬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본부장은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는 일본 기업에게도 '독'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기업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현 체제가 무너지면 소재·부품 분야 일본 기업들의 독과점 체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본부장은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중국 기업까지도 소재·부품 다변화에 나선다면 일본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본부장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생태계 전반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대기업이 우리 소재부품을 수요할 수 있도록 연계성 강화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합한 전략 수립을 위해 스마트제조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치사슬 전반을 관장할 국내 독자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이준 산업연 소재산업실장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795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가 어려운 '매우 위험품목'과 일부 대체는 가능하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위험품목'을 가려낸 결과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장비와 일반기계·부품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수입액은 43억달러로 일본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액의 8%에 불과하지만,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이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위험수준이 높은 품목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 단기적으로 생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기업과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질서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강소 전문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산업을 주제로 발표한 김경유 산업연 시스템산업실장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산업 발전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와 해외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밸류체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개발 단계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기업 지향형 분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은 대체품 확보와 생산·재고비용 증가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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