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초읽기'···'승인' 유력= 2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9월 초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15일 공정위에 CJ헬로 인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의결하기 전 당사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전하고 최종 당사자들의 입장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 승인 가부는 물론, 이에 대한 근거, 부과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게재돼 있다. LG유플러스 등이 심사 보고서를 받고 의견 및 소명을 전달하면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향후 진행되는 전원회의서 심사 안을 토대로 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통신업계의 이목도 여기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통신사와 케이블TV 업계의 M&A(인수합병)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는 첫번째 심사 사례이기 때문. 현재로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허가할 것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 했는데, 당시엔 이동통신·케이블TV 1위 사업자간 결합이라 합병 시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논리였다. 유료방송 시장 구분도 케이블 TV 권역별 78개 시장으로 나눠 합병 점유율을 따졌다.
그러나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경을 초월한 동영상 서비스(OTT)가 국내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 시장 획정 잣대를 들이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2018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맞물려 전국을 하나의 유료방송 시장으로 보고 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방통위의 평가와 판단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헬로모바일' 분리매각 여부가 최대 쟁점, 공정위 "결정된 바 없어"= 때문에 관심은 승인 조건이다. LG유플러스 CJ헬로 지분 인수 심사시 최대 쟁점은 ‘헬로모바일’ 분리 매각 여부였다.
헬로모바일은 가입자 기준 알뜰폰 업계 1위 브랜드다.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와 결합할 경우, 가입자 수 120여만명·LTE 가입자만 94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업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탄생한다. 이를 두고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들은 "헬로모바일이 알뜰폰 선도 사업자로 이통사들을 견제할 수 있었던 대항마 역할을 했는데,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이통시장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헬로모바일 인수 시 경쟁사 망을 쓰는 헬로모바일 고객들을 자사망으로 유치하기 위한 이용자 차별 마케팅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15%에 불과해 경쟁 제한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선택지는 두가지다. 첫째는 헬로모바일을 CJ그룹에 존속시키거나 인수 후 외부 매각을 CJ헬로 인수 승인 조건으로 다는 것. 또 한가지는 알뜰폰 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걸어 헬로모바일 인수를 허가하는 안이다. 아예 알뜰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있다. 과기정통부 심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심사결과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