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소미아 종결'로 美통해 정보 보완 방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8.24 12:05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결을 통보받은 데 대한 대책으로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2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결 이후에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이 북한 관련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골자로 한 티사는 2016년 11월 한일 간 지소미아가 체결되면서 사실상 운용을 멈춘 상태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오는 11월 종결되고, 한국 측도 합의에 따른 정보공유는 지속할 의향을 보이기 때문에 티사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23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공백을 막기 위해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이니치는 "동의에 따른 정보 교환이 이뤄지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서로 제공하게 된다"면서도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인 만큼 지소미아와 비교했을 때 정보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이외의 국가의 정보는 티사 체계에서는 공유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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