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대강당에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전년대비 각각 8%, 11% 증가해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치료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한 반면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는 41% 증가해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했다. 또 비슷하게 다치고 동일한 상해등급 내에서도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배상보험금 격차가 컸다.
송 위원은 "범퍼 경미손상사고의 상해14급에 지급된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의 평균보다 6배 이상 컸다"며 "범퍼 경미손상사고의 상해14급에 지급된 치료비의 경우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의 평균보다 손상유형별로 36~42배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범퍼 경미손상사고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하며, 대인접수된 범퍼 경미손상사고의 약 98%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고다.
송 위원은 "특히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로 경상환자의 한방치료 선호가 뚜렷하다"며 "일부 한방진료수가 신설에 따라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로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은 치료만족도 뿐만 아니라 양한방 간 일종의 규제차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비슷하게 다치고 같은 상해등급 내 환자가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대인배상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진료수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가능 시점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보증을 통지한 때로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 위원은 "경상환자는 상해여부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는 내원사실 및 치료내역을 인지할 수 없고 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진료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연구'에 대해 발표한 김규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경미손상 수리기준 3유형‘ 이하의 사고 충격은 고속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수준과 유사해 탑승자 상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독일,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교통사고 부상여부 판단에 공학적 접근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경미사고 시 부상여부 판단에 의학적 기준만 인정되고 있지만 해외와 같이 공학적 접근도 인정해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