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2016~2017년 국가채무비율이 36%대, 2018년에는 35.9%”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2%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내년 예산 총액은 510조~520조원 수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대 후반이 될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2016~2018년 수치를 보면 거꾸로”라며 “재정 대응을 정말 확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2016~2018년 세수 초과분을 합치면 68조1000억원 규모”라며 “이 중 57.1%는 지방교부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됐고 42.9%는 부채를 축소하는 데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제안한 점도 강조했다. 야당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마이너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거나 긴축 정책으로 운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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