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시행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정책을 올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한도 20만원 내에서 구매가의 10%다. 품목은 2016년 5개에서 올해 10개로 늘렸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환급 대상은 반대로 줄었다. 2016년에는 환급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 올해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로 좁혔다. 환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재원 규모도 2016년 100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작아졌다.
환급 재원은 산업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 EERS 사업 예산으로 충당한다. EERS는 정부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올해 환급을 받으려면 8월 23일~11월 15일 사이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야 한다. 환급 신청도 이 기간 내에 해야 한다. 환급금은 9월 2일~11월 30일 사이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20년부턴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 연도별 환급 품목은 2~5개로 한정한다. 산업부는 연도별 환급 품목은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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