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각각 2020년, 2021년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주 52시간제 확대를 앞두고 경제계에선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야당 뿐 아니라 여권 일각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실시를 기업 규모에 따라 1~3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위원 안이 여당 당론이 아닌 만큼 중요한 건 정부 입장이다. 조만간 기재부와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도입 연기를 놓고 물밑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고용부는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마치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산업에 몰려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은 2만7000개이며, 이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18.5%인 5000곳이다. 제조업으로 좁히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9%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기존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제를 통으로 연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주 52시간제 연기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계 반발도 고려 대상이다. 노동계가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속도조절까지 겹치면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반면 기재부 내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경기 하강 속도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주 52시간제 관련)업종별 특성이 있어 유연성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지난해 12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일본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로서는 경제계 목소리를 마냥 흘려들을 수도 없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산업구조, 기업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