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 차원에서 어떤 실질적인 협상도 가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러한 협상이 빨리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포기하기 위해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좌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이전의 북한 지도자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당한 양보를 대가로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권력를 얻은 뒤에는 핵과 관련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그러한 행동(약속 불이행)을 또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말한 ‘빅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그 다음 이를 이행하고 이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나열한 뒤 “우리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과 준수를 원하며, 이 모든 건 여전히 협상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포기로 얻게 될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측에 보여준 4분짜리 홍보영상('북한을 위한 기회')도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가정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는 영상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 측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명명한 이 미사일은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사거리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보좌관은 북한에겐 핵 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화학과 생물 무기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화학 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도 이러한 무기 역량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달한다면 엄청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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