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 "국산화해도 팔 곳이 없어요" 中企의 고민은

中企 "팔 수 있어야 R&D도 가능"…정부, 5일 상생협력 판로지원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계기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판로다. 애써 만들었는데 사 줄 곳이 제한적이라면 원가 문제가 발생한다. 완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산화에 앞서 '중소기업 개발, 대기업 구매' 등 상생협력형 판로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민·관 "상생협력·판로, 국산화 전제조건" 한목소리=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긴급 실태조사에서 기업들 상당 수가 '판로확보'를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에 99.99999999(텐나인)% 수준의 불화수소 생산특허를 취득하고서도 판로가 없어 상용화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부품소재 개발 등 초기단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품목을 선정하고 최종 품목은 대기업이 구매하는 시스템이 보장돼야 한다"며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해결책 모색을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브리핑에서 "이번 기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결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강력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등은 해결 방안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D·피해기업 지원 '투트랙 전략'=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사용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등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판로확보와 연구개발 중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읽힌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정부 상황인식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에 717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수입 대체 등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R&D에 217억원 △부품소재 장비 관련 설비확장·구축에 (혁신성장유망자금) 300억원 △창업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200억원 등을 확보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입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설치·운영 중인 '일본수출규제 에로센터'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직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 수출 규제' 항목을 신설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는 1080억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