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 범부처 컨트롤타워 만든다=과기정통부는 먼저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부품소재장비 R&D 민관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근래 한해 부품소재 국산화에 투입되는 R&D 예산이 전체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약 3.5%(710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부처별로 사업 예산이 쪼개져 있고, 기술 분야가 겹치면서 중복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줄곧 받아왔다. 부품소재 R&D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부품소재장비 R&D 컨트롤타워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 주도로 출범한 ‘소재연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과기 분야 출연연 10곳,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연 2곳이 참여 중이며, 향후 산학연 연계 협력 등을 고려, 대학·기업들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협의회는 최근 대일 의존도가 70% 이상 높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으며, 국가 미래성장동력과 연관된 26개 핵심 소재군을 선정, 소재 개발 및 실용화, 품질인증 위한 기반구축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투자계획서(소재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R&D 규제 완화 TF도 신설=R&D와는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R&D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도 가동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수요와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 완화,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연구,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구조 개선 등을 해결할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예산이 투입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선별,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는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R&D 종합계획’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문미옥 1차관, 민원기 2차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공동주재로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 및 총괄과장 전원이 참여한 비공개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대변인실은 “그간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주요 추진 현황을 부서별로 공유하고, 향후 추진전략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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