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美 또 양비론…"한일 모두 잘못, 반성해야"

"관계 개선 책임 양측 모두에 있어…한미일 관계 중요, 美 관여할 것"

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또 '양비론'(兩非論)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했지만, 한국의 잘못도 있다는 얘기다.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후 "한일 신뢰 관계를 해친 최근 몇 개월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면서 양측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예로 들며 "지역 공통 과제에 직면한 한미일의 견고하고 밀접한 관계는 반드시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양측이 모두 타격을 입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책임은 모두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화 지속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며 "한일 양국이 먼저 스스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 최근 한일 양국에 추가적인 상호적대 행위를 잠정 중단하는 '휴전 협정'(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다.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보류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일 이를 무시하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