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소상공인들 "日, 비상식적 도발행위에 강력 규탄"

무역→제조업→소상공인 연쇄 타격 우려…초당적 대응 주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 '일본 아베정권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소상공인들이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향해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결정을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 염두에 둔 준비된 전략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즉시 이러한 도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합심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요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통관절차가 지연되면서 대일 무역이 타격을 입고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나서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이 현재 27개국으로 지정해 놓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1112개 품목이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