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2일 오전 10시 열리는 각의(국무회의 격)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 제외' 조치를 결정할 경우, 곧바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오후 중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1일 장관들과 회의를 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 우리의 대응책을 최종 점검했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모두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점에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질 게 유력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 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조치인 만큼 한일 안보의 틀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후에는 청와대의 국무회의 브리핑,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이 상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3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문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주말 사이에 발표될 수도 있다.
4일 고위 당정청에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도 이 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격형 전략보다는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R&D(연구개발)에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다각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화 과정에서 필요한 대·중·소기업 공급연계망 강화 정책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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