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플랫폼과 택시의 갈등, 언제부터였나
승차공유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6년 전인 2013년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Uber)의 한국 진출부터였다. 우버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과 승객들을 앱으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 서비스가 시작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은 택시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는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이므로 서비스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우버는 2015년 3월 우버X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다시 플랫폼 서비스 논란은 지난해 12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업체인 럭시를 인수하고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택시업계는 또다시 강하게 반발했고,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해 택시기사가 숨지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고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시장에서 철수했다.
플랫폼 택시, 얼마나 많아졌을까
플랫폼 택시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예전과는 달리 길에서 다양한 모양의 택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떤 택시들이 새롭게 나왔을까.
#타다
기존의 택시 이용 고객들이 가장 크게 느낀 불만들을 해결한 것이 타다의 성공 비결이다. 타다는 승차거부가 없으며, 내부가 쾌적하고, 기사가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VCNC 자료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의 68%가 20~30대다. 지난달 타다는 서비스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VCNC는 준고급 택시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인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택시면허를 가진 기사와 함께 좀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다 베이직의 기본요금은 기존 택시 수준이며 타다 프리미엄은 2km당 5천원이다.
#파파
#마카롱 택시
#웨이고 블루
#우버
한국에서 철수했던 우버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우버는 고급택시 우버블랙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우버 어시스트, 하루 동안 빌려서 이용이 가능한 우버 트립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 4월에는 우버 택시가 추가됐으며 자동 배차 시스템을 통해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고 배차가 이뤄져 승차거부를 막아준다. 드라이버는 법인 영업 기사를 상대로 모집하고 있다. 우버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베일 벗은 국토교통부 개편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개편안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를 크게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 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① 플랫폼 운송사업(대표 주자 ‘타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의 규제는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운영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통해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감차비용으로 써서 과잉 공급을 조절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해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화되고, 플랫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된다. 기존의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의 경우는 택시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택시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플랫폼 가맹사업(웨이고 블루,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의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가맹사업을 통해 택시가 브랜드화되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표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의 택시가 있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1/4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③ 플랫폼 중개사업(카카오T택시, 티맵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T와 같은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형태다. 중개사업의 경우 중개뿐 아니라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반려동물 케어 등 다양한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택시업계 사업구조변경…서비스 질 달라지나
먼저 현재의 법인택시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기사 처우를 개선해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경영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택시 감차사업은 현행 법인 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은 감차사업 대상자인 고령 택시운전기사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 논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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