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서로 등을 돌렸다.
일본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확정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양국의 첨예한 갈등이 2차전으로 확전할 조짐을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2일 오후 4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오후 3시 30분 고노 외무상과 먼저 만난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은 한일갈등 중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이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다. 각각의 의견을 청취한 폼페이오 장관은 상황관리를 위해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갈등 해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적극적 중재 역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는 전날 태국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 중 한일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두 나라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길, 그들 사이에 고조된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했다.
◇美, 지소미아 파기에 ‘심각한 상황’ 인식
일각에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가 구상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검토될 때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1년 단위로 협정기간이 연장되며 2016년 11월 체결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별다른 이견 없이 자동 연장돼 왔다. 지소미아 체결에는 미일-한미동맹의 양대축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안보상 우호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한일 신뢰의 한 축인 지소미아까지 파기되면 한일갈등은 양국 차원을 넘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등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도 한일간 ‘화이트리스트-지소미아’ 문제까지 현실화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일갈등으로 인해 지소미아가 영향 받는 상황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현상유지(스탠드스틸) 상태에서 협상할 것을 한일 양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제안을 수용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는 관측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스탠드스틸 이상의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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