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1일 높은 긴장감 속에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지우면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가는 거의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선별적 수출통제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상을 넘겨 오후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간 회의를 하고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재료 수출규제 상황은 물론,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파장과 대책까지 테이블에 올린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련 회의를 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할 전망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된 뒤 21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달 마지막 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첨단소재·정보통신·석유화학 등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품목 위주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청와대는 백색국가 제외 확정시 2일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즉각 범정부 대책을 내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대국민·대일본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공론화할 수도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청와대 회의 참석은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했을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취재진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것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조치인 만큼 한일 안보의 틀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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