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한다.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는 셈이다. 통상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백색국가엔 현재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독일·그리스·이탈리아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무역에서 백색국가는 일종의 동맹개념처럼 쓰이기도 한다. 과거 냉전체제에서 자본국가 등이 서로 자기편을 일컬어 백색국가란 개념을 쓴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서 제외하려는 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달 1일 반도체에 필수적인 부품 3가지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데 이어, 백색국가 제외 법령을 개정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
백색국가서 제외되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의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들 품목이 한국에 수출되는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일일이 일본 정부 허가를 받도록 바뀌게 된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물품이 허가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필수 소재부품 상당 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백색국가 제외 하루 전날인 1일 오전 태국 방콕서 외교 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백색국가 제외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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