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으로부터 일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언제 어디서든 일본과의 대화는 열려 있고 (RCEP) 현장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본부장은 지난 23~25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제이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NAM) 회장 등 경제·통상 분야 핵심 인사 20여 명을 만나는 등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유 본부장은 미 측 인사들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부각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미 업계의 입장이 나왔다. 서한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나.
▶서한의 내용은 미 반도체업계 홈페이지 등에 공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글로벌 업계와 노동자도 장기적 피해를 볼 수 있다. 글로벌 정보통신(ICT) 사업, 제조업의 장기적 손상을 피하기 위해 동 이슈를 조속히 해결하고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걸 촉구한다" 등이다. 미국 6개 단체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 기존보다 더 한국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게 있나.
▶사실 만난 사람이 20여명이 되지만 어떤 경우 상대방이 비공개를 원해서 다 밝히진 못한다. 상대가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입장은 어렵다. 하지만 2주 전과 차이점은 미 업계에도 분명히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일본 조치가 한일 양국 뿐 아니라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국 사람들 시각에서도 발언했다는 것이다. IT, 반도체 업계 뿐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 쪽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 산업정책 총괄하는 상무부 장관도 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전보다 영향을 체감했다.
-미국 측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 측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미 정부 역할에 대해 상무장관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산업 담당 장관으로서 이번 조치가 미 산업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데 공감하면서 상무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상무부와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일본의 자가철회인가.
▶일본 조치가 2가지다. 3개 품목에 대해 당장 강화된 수출규제가 있고 의견수렴을 마친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움직임이 있다. 기존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철회돼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선 안된다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방향이다. 다만 여기에 대해 이번에 미국쪽에 강조를 한 것은 과거사 문제 부분은 계속 양국간에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활용해선 안된다는, 경제적 부당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게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화이트리스트 지정 전 일본과 직접 통상당국자간 대화를 할 수 있나.
▶일본 통상당국과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 RCEP 장관회의가 8월 2~3일 열린다. 그 계기에도 저희는 열려 있는 입장이다.
-RCEP 회의에서 만날 예정인가.
▶현재 세코 히로시게 일 경제산업 대신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일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만 일본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전망은 어떤가. 이후 일본 측 조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 있나.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 시기를 공식 발표한 바는 없다. 8월2일은 일본 언론 통해 나왔다.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의견서 제출 기간에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국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국간 갈등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지 않게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여러 시나리오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세코 대신에게 면담 요구한 시점과 어렵다는 회신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26일부터 중국 정저우에서 RCEP 협상이 열리고 있다. 한일 참석자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협상 계기에 일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제안은 협상 전 갔고 답은 현장에서 회신됐다. RCEP 협상에서는 16개국 간 다양한 양자협의가 열린다. 그런 일상적 방법을 통해 전달했다.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실장의 발언이 너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압박을 하더라도 차분한 대응을 할 필요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조치는 각국이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망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 분업 구조 하에서 생산을 해 왔는데,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활용한 위험한 선례다. (김 실장 발언은) 이런 점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저는 일본에 대해 대화가 열려 있고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 차분한 자세를 갖추고 일본에 대해 계속 노력하면서 국제적 공감대를 얻어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 발언이 미리 조율된 것인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인가.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다. 저는 통상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 조치 철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각자 분야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미 업계에서 추가 조치나 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나.
▶업계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할 지 저에게 공유하진 않았다. 업계로서도 관련된 정관계 인사나 산업 쪽 인사를 만날 때 서한에 나온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런 조치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길 기대한다.
-세코 대신의 RCEP 참석이 어려운 것인가. 만남이 어려운 것인가.
▶일본 측 일정에 대해 100% 확실히 말하긴 어렵다. 파악한 바로는 RCEP 회의가 2~3일인데 조금 늦게 도착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참석은 하는데 일정상 어렵다는 것으로 안다.
-로스 상무부 장관이 노력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와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가.
▶상무부로서도 일본 정부 내지 경산성과 여러 채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계기에 어떤 채널을 통해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밝히긴 어렵지만 상무부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로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갔을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 발표는 미국이 지난 2월 일반이사회에서 WTO 개혁 차원 논의와 연계해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슈 자체는 지난 2월부터 수개월 간 계속 일반이사회 계기에 미국 측이 얘기한 사안이다. 이번 상무부와의 만남에선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2월부터 WTO 개혁 차원에서 얘기했기에 미국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미국 동향을 국내 관계부처 협의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미국 쪽에서 업계 영향을 체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서한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사실 한일 간 관계에 다른 나라가 목소리 낸다는 게 쉽지는 않다. 업계 입장에서 한일 양국 기업이 회원사나 고객이다. 6개 단체가 같이 서한을 서명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 촉구하는 걸 냈다. IT, 반도체 뿐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 담당하는 곳도 들어간 것은 산업 전반에 영향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제조업계 사람도 제가 만났을 때 자기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고 했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다고 했다. 미국 산업 제조업 전반에 영향 미친다는 것을 먼저 다가와 얘기했다.
-조선업 지원 관련 일본에서 WTO 제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선 분쟁은 WTO 제소 이후 절차가 양자협의에서 진행 중이다. 패널 설치까지 안갔고 양자 협의 단계에 있다. 패널 설치 이후가 법리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과정이다.
-8월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나.
▶현재는 8월2일이 시한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지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들에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측면에서도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근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로 삼을 것이다.
-미국 업계가 서한을 누구에게 보냈나.
▶일본은 세코 대신, 한국은 저에게 보냈다.
-한미일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RCEP 협상은 한미일이 아니라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만나는 자리다. 일단 당장 RCEP 계기로 양국이 다 참석하니까 그런 계기에 양자 제안을 했던 것이다. 이후 한미일 통상 당국 3국 간에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
-청와대, 산업부, 외교부 등 의견 교환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부총리 주재로 자주 회의를 갖고 저를 포함해 외교부, 경제 부처 등이 다 참석해서 관련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
-로스 장관에게 세코 대신과 함께 3자가 얘기해보자는 제안은 안 했나.
▶제가 미 측에 미 산업에 영향을 미치니 일본 조치가 해소돼야 한다며 미국으로서도 노력해줄 것을 얘기했다. 로스 장관도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법은 미국측에서도 여러 채널을 검토할 문제라서 구체적 방법은 제안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
-일본 조선업 지원 관련 WTO 제소가 양자협의 단계라는데 일본이 요청한 적 있나. 앞으로 대응 계획은.
▶양자협의를 한 단계로 안다. 구체적 상황은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신 반응은 어떠한가.
▶외신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일본의 수출통제조치가 한일 양국간 경제관계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나 미국 산업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는 없는 듯하다. 통상을 담당하는 사람인만큼 이번에 그 부분을 집중 얘기 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 공감했다. 제가 갔던 시기에 업계 서한이 워싱턴에서도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많은 외신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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