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나포했던 사건이다. 영국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 이 선박은 스웨덴 회사 소유이고, 이란에 붙잡힌 선원 23명은 인도, 필리핀, 러시아, 라트비아 등 이란과 서방국가들 사이 분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 출신이었다.
이는 이란과 영국이 스테나 임페로호 나포 문제를 해결하려 협상에 나섰을 때 선원들이 자국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스테나 임페로호 소유주인 스테나 벌크의 대변인은 "영국과 스웨덴 정부가 선박과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선원들 본래 국적인) 러시아와 라트비아, 필리핀, 인도 대사관에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취재 결과 전 세계 선박의 약 40%가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제도 공화국에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이 세 국가가 소유한 선박은 169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국제해양법상 모든 선박은 의무적으로 국적을 등록해야 한다. 1958년 유엔 공해에 관한 협약은 선박이 등록한 국적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1982년 채택된 현행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이 등록비만 제대로 지불할 경우 거의 모든 국적의 깃발을 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 국적 등록은 대부분 '선주의 편의와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마이클 로 플리머스 대학 해양물류정책학과 교수는 "비용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몽골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몽골은 해안도, 항구도 없으며 선박과 실제 관련성이 없지만 등록비가 싸고 규제 수준이 낮아 선주들에게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콜스 영국 사우샘스턴 대학 해양법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선박 회사들이 적합한 깃발을 찾아 쇼핑하러 다니는 건 흔한 일"이라며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 깃발을 단 선박은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만, 카리브해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깃발을 달고 있을 경우 그 기준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선박이 국적을 등록할 때는 그 국가의 법 규정을 따르겠다고 가정하고, 그 대가로 그 국가는 선박과 선원의 실제 국적과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해당 국가가 외교력이나 실질적인 노동 보호 정책이 없는 개발도상국일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선원들이 지게 된다.
데이비드 하이델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WF) 선원 본부장은 "해당 선박 국적이 아닌 선원들은 그 국적을 가진 선원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자국의 외교 사절단도 선박에 대한 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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