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탄도미사일 2발 다 성공해 한·미 분석도 빨랐다"

[the300]"대화 입장 변함없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 2발을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23일 미사일 2발이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남북, 또 남북미 대화 국면은 꺨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도를 달리 하는 다양한 질문에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에서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데에 "9.19 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월 9일 미국 해군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해군 홈페이지 캡처) 2019.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문 대통령이 이날 불교계 지도자 초청오찬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한 데 대해 "갈 길이 멀다는 건 늘 해온 말이고 북한이 쏜 미사일로 인해, 남북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졌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보도를 한 데에도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논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라 북한에 추가제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 결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단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이라는 규정만큼은 5월 4일과 9일 미사일에 비해 신속하게 규정, 눈길을 끌었다. 우리가 먼저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보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빠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5월부터 계속 분석했던 상황이고 이번 발사는 두발 다 성공하고 명확한 사거리가 나왔다"며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분석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5월 4일, 9일의 북한 발사체 중 실패한 것이 있고, 따라서 정확한 제원이나 성격규정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탄도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한 것 기준으로는 1년8개월만에 발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