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교육 정상화 포기" vs "교육부가 불공정 바로잡아"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교육계 의견 엇갈려…자사고 측 "모두 부동의 해야" 주장도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부동의한 데 대해 교육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진영으로 꼽히는 전교조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며 비난했고, 교총은 "상산고의 불공정 평가를 교육부가 바로잡았다"고 환영했다.

전교조는 26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결국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했다"며 "고교체제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을 떠넘기며 좌고우면하다 우리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자립형 사립고에 예외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평가에 넣은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는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상산고는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징이었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연장하고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교육 개혁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엎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을 걸자 진보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교총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상산고 불공정 평가를 교육부가 바로잡은 것은 마땅한 조치"라며 "이번 계기로 고교체제 법정주의가 조속히 확립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부동의 선택에 자사고 학부모 등 자사고 측은 다른 자사고들의 지정 취소에도 교육부가 부동의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회는 이날 설명을 내고 "교육부의 부동의 판단은 교육부 스스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교육부는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청문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서울 모든 자사고에 대해 부동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