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협상 전략으로 규정하고 "외교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과 해결책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약 2주 안에(in a couple of weeks) 실무협상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높인 배경과 관련해 "모두가 협상 지렛대와 위험요소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 판을 완전히 엎겠다는 의도라기보단 몸값을 높여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협상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결 같다. 외교가 작용하길 원한다. 2주 또는 4주가 걸린다면 그럴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북한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추가 제재 논의보다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신중한 입장을 발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더 이상 도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간 소통해 온 대로 (외교와 대화로)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 사격을 조직 지도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비행거리가 각각 430㎞, 690여㎞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거듭된 경고에도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다음달 초 미국과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 실행 의사를 밝힌 남측이 타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도 밝혀 한미를 동시에 겨눈 무력시위라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 수위를 높여 미국의 협상 자세를 시험하는 동시에, 대미 직접 비난을 자제해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북한의 실무협상 불응과 무력시위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공개한 '포괄적 합의'의 비핵화 협상 가이드라인(동결→폐기 비핵화 로드맵 작성 후 이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비핵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의도적으로 문제삼음으로써 협상 과정에서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완화의 상응조치를 받아내려는 셈법으로도 읽힌다.
북미 실무협상은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무력시위 외에도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무단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 강화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북중러의 밀착과 결속이 가속화하면서 한미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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