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美볼턴, 남은 건 '청구서'…한일 중재는 없었다

[the300]방위비·호르무즈 언급…일본에 대해선 원론적 발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7.24. [e-mail]

격화한 한일갈등과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핵심 현안에서 모종의 역할이 기대됐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 보좌관의 방한 결과는 기대완 판이했다. 한일 관계 악화를 막는 '중재역'보단 미국의 ‘청구서’를 건네는 역할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지난 23일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했다.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메시지를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과적으로 볼턴 보좌관은 일본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간 협력도 지속될 것이다. 한일·한미일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한국을 압박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를 언급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다. GSOMIA 파기를 더 이상에 입에 올려선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 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동맹국인 한국의 영공을 외국 군용기가 유린하고 한국군이 경고 사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그의 발언은 차분했다.

◇한미 “호르무즈 해협 안보협력 계속 논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9.07.24. [e-mail]

볼턴 보좌관은 대신 파병과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 ‘한국이 한반도 현안 문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협력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이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요충지다. 이란은 미국의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경제 제재에 맞서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고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에 대한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연합체 구성이 이란과 군사적 갈등을 보다 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볼턴 보좌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방위비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강조해왔다. 내년분 방위비 책정을 위한 한미 협상이 곧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압박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