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13조…땅장사 멈춰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95% 건설업자·피분양자에 돌아가…공공의 택지 매각 탓"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경실련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 95%에 달하는 13조원이 건설업자와 피분양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14조2626억원 중 건설사와 피분양자 등 민간이 가져간 이익이 13조5378억원(94.9%)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달 기준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해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총 8조666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건설사들은 건축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조9305억원을 챙겼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에선 택지판매이익 7248억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불로소득 13조4000억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테고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모두 환수해 국민의 주거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미매각토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과 지역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민간이 땅장사, 집 장사로 이익만 남기는 택지개발 사업이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제공=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