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中 기업인 4명 기소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19.07.24 11:33

북한 무기거래업체와 연계된 은행과 거래
北·中 동시 압박…"美는 대북제재에 진지"

/사진=AFP.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협조한 혐의로 중국 기업인 4명을 기소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중국 산업기계·장비업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 대표 회사 경영진 4명을 자금세탁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협조 혐의로 미 뉴저지주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홍콩과 영국 등에 위장회사 20여 곳을 설립하고 미국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중국 계좌를 이용해 북한 조선광선은행과 달러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광선은행은 탄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사 및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상으로 알려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연계된 곳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 업체들을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으며, 지난 2016년 단둥훙샹과 그 경영진 4명을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자들과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협상과 북한과의 협상을 조율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국적자를 적발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화웨이가 중국의 통신망 구축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외교협회의 스코트 스나이더 북한 전문가는 "미국은 (대북제재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처럼 전 세계와 거래하면서도 북한과도 사업하는 국가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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