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을 2.8%로 전망했다. 이후 매 분기마다 0.1%p씩 3분기 연속 하향 조정했고, 이번에는 0.3%p나 하향했다. 한은이 1년 만에 0.6%p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7%(전기 대비 -0.4%)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있었던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이다.
한은은 이번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를 제시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7%였던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성장률은 적어도 2.1%(전기 대비 1.1%)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반등 여부다. 한은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는데,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이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통과돼 정책에 반영되는 효과를 감안한 전망치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크게 수출과 민간소비 부문이다. 지난해 수출은 6055억 달러(통관 기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8%로 경제성장률 2.7%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상회하는 호조세를 나타냈다.
그런데 올해 수출은 벌써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2713억 달러를 기록했고, 7월 20일까지 수출증가율도 -13.6%를 나타냈다. 하반기엔 반등하리라 기대했던 수출 실적도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 암초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상반기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소비도 한은은 올해 연간 2.3% 증가율을 전망하며 상반기에 2.0%, 하반기에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1.9%임을 감안하면 상반기 전망치 달성은 무난하겠지만, 과연 하반기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2.5%의 증가세를 기록할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지수다.
참고로 올 하반기 민간소비 지출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10조원 정도(실질 기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고용 부진과 임금상승률 둔화,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대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은 단지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외 교역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됐고, 부동산 경기 하락과 대출 규제, SOC 예산 감소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를 지탱해주었던 수출은 이미 악화되고 있고, 민간소비도 지난해만큼 늘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1년래 4번이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이번엔 0.3%p나 다시 큰 폭으로 내리면서 금리까지 깜짝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경제전망이다. 정부는 불과 3주 전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2.7%에서 0.2%p 하항 조정한 2.4~2.5%를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4%를 달성하려면 상반기에 1.9%를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하반기엔 무려 2.9%까지 반등을 해야 가능한 수치다. 즉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데, 이보다 높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인 셈이다.
47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은 5월까지 재정집행률이 이미 54%에 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상반기 성장률이 1.9%(예상)에 불과하다면, 하반기 성장률은 나머지 40%의 재정으로 운용을 해야한다는 얘긴데, 정부의 재정지출 외엔 다른 부양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한은 전망치대로 하반기 2.4%나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각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25일에 나올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1%(전기 대비 1.1%)가 미치지 못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전망한 2.2%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성장률이 급락하는데도 정부의 대처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나아가 무책임해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야당이 추경예산안에 발목을 잡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하락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한국 경제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뭄에 천수답 바라보듯 추경이나 반도체 경기 탓만 하고 있어선 안된다.
지난해 일각에서 경제위기론이 대두됐을 때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말을 지키려면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성장률 2%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은 첫째도 성장률, 둘째도 성장률, 셋째도 성장률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