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 복합위기 우려" 진단 윤증현 전 장관..해법은?

전경련 특별대담 참여.."日과 협의해 규제 철회해야, 부품·소재산업 육성·글로벌 분업구조 복원 필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 참여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책책임자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윤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육성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 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론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대내적으론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론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윤 전 장관과 대담을 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일 관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압류된 일본 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의 경제 보복이 격화되고 양국의 경제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가동해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일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담을 주재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맞게 된 만큼 이번 대담이 대내·외 위기극복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