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열린 참의원선거에서 개헌선 도달에 실패했음에도 "국민이 원한다"면서 개헌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드는 개헌을 임기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2016년 지난 선거보다 의석을 많이 가져왔다. 반가운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반수 확보를 근거로 "(개헌을)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심판이었다"면서 "내 임기 중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다"며 여전한 개헌 의욕을 드러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전체의 절반인 124석을 새로 뽑았는데,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57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4석 등 총 71석을 얻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이번에 의석수의 3분의 2인 85석을 확보해야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 일본유신회의 10석을 합해도 4석이 모자랐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확보한 뒤 국민투표에서 다시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등 험난한 길의 연속이다. 이미 중의원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선을 확보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아쉬움을 삼키게 됐다. 하지만 참의원 4석 차이에 불과한만큼, 아베 총리가 한국과 갈등을 계속 키우고, 야당 흔들기에 돌입하는 등 개헌 분위기 조성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도 "아베 총리가 개헌 발의선 확보를 위해 야권 인사 중 일부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헌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 2년동안 중의원 해산과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 등의 카드를 꺼내는 등 개헌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내년 도쿄올림픽 개회 전후인 7~9월 중 중의원을 해산한 후 총선거를 치르며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현재 '3연임 9년' 제한인 자민당 총재 임기를 한번 더 개정해 '4연임 12년'으로 늘릴 경우, 다시 한번 임기 중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