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경찰, '혐의 없음' 결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7.21 15:10

경찰 "명예훼손·모욕 혐의 특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4월1일 전국 대학가 게시판에 게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의 정부 비판 대자보 / 사진=전대협 페이스북 캡처


올해 만우절 전국 대학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봤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1일 만우절 전국 대학가 게시판 등에 부착된 정부 비방 대자보와 관련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있는지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달 중순 내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대학가에 전대협 명의로 정부 비방 대자보와 관련해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대자보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단체에 언급된 전대협은 실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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