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제도 개편안…신산업 진입장벽 높아져"

기존 택시산업 근간 대책…새로운 협약 필요

VCNC 박재욱 대표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렌터카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새로운 논의의 시작을 환영하지만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을 3대 추진과제로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국토부 발표에 대해 "타다가 실현해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향성에서 나아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고,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취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고, 정부·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