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망 상호접속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한 가운데 네트워크사업자인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이용료 수준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호접속 고시로 인해 CP의 망이용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새로운 정산 방식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호접속이란 필수설비를 보유한 통신네트워크사업자(ISP) 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기존 무정산 원칙에서 같은 계위의 통신사업자 사이에서도 접속통신료를 정산하도록 상호접속 고시 내용을 변경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접속 고시 방식으로 인해 CP가 발신 트래픽 정산대가를 새로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됐고 ISP는 수익구조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CP에 대한 접속료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CP와 글로벌CP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국내 ISP가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CP 캐시서버를 자사 네트워크에 설치했지만, 국내CP에는 이 같은 제안을 하지 않고 접속료를 청구했다"며 "이 같은 국제회선료 절감 결과 국내CP와 해외CP간 불공정경쟁을 논란을 촉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호접속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ISP와 CP간 상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 상호접속 제도가 실제로 국내 CP의 망이용 대가 부담 증가로 이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트래픽 기반의 상호접속은 트래픽처리 비용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CP의 망이용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 실증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망설비와 가입자 유치 등 투자 비용에 대해 CP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는 오랫동안 무정산으로 진행되다 변경되면서 CP 사업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며 "통신사업자 사이 정산 방식으로 통신사는 손해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2016년 인터넷망 상호접속 이후에 실제 트래픽 발생량에 따른 협상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글로벌 CP와 협상을 통해 일부 계약이 체결됐다"며 "국내외 CP 망대가 차별도 완화되고 ISP간 CP 망이용료도 기존 요금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해외 CP와 계약을 맺은게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와 최근 계약 조건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 접속료에 대한 트래픽 정산 기반 부분이 실제적으로 CP의 망이용대가 인상으로 전가됐다는 CP의 주장이 있고, ISP는 망이용대가는 접속료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접속료 정산방식 변경이 CP의 이용대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한다"며 "상반된 주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산방식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가, 망이용대가 인상 여부, 이용자 후생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정하게 의견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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