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팬 소프트파워 활용, 도쿄올림픽 안전 공조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무역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의 끝을 알 수도 없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장래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일 무역전쟁이 장기간에 걸쳐 격화될수록 그 피해는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양국가의 국민과 국익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한일 갈등은 휴먼 에러(Human Error)가 가져온 ‘재난’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김영근 교수는 현재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간 갈등을 휴먼 에러(Human Error)가 빚은 총체적인 ‘재난’ 상황으로 진단했다.
휴먼 에러는 인위적이거나 인간이 일으키는 실수를 뜻하는데, 현재 양국 간의 갈등은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보다는 양국 간 민감한 이슈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정책당국자나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한일 관계를 대하는 입장과 정치적 행보는 일본 극우세력에 맞닿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불거진 위안부 합의 문제, 초계기 레이더 조준, 그리고 강제징용자 대법원 배상 판결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관저 레짐’(regime)이 강하게 작동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차분했던 일본 경제 관료들까지도 일련의 경제 보복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감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7.1 경제보복조치가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담 직후 전격 발표된 점, 그리고 전략물자 유출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아베 총리가 안보 문제를 구실로 ‘반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서는 스탠스와 전혀 상반된 경제 보복조치를 단행하는 외교적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휴먼 에러는 한국 측에도 존재한다. 그 근거는 한일 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할 기회가 많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있어서 이른바 ‘위기의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7.1 경제보복조치만 해도 일본 정부에서 오랜 기간 치밀하게 기획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초계기 레이더 조준 사태나 위안부 합의 이슈 등으로 고조된 일본 정부의 불만을 여러 채널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는데 ‘설마’하는 안이한 인식이 사태를 악화시킨 또 하나의 휴먼 에러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매운동은 득보다 실이 커…한일 재난안전공동체 구상 추진해야
김 교수는 재난 상황에 처한 한일 관계는 양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민간 또는 비정부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심정은 이해하지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반일 운동은 자칫 극우 성향으로 치닫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시켜 줄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일-친일 등 남남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국력을 낭비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우려를 표시했다.
“자칫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면 그 피해는 일본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본 음식을 파는 국내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일본에서 한류 문화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본에는 750만명의 한류 팬들이 있다. BTS에 열광하는 일본 젊은층들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삼아야 한다"며 "소프트 파워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치권이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한일 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슈, 특히 환경,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외교협력채널인 일종의 ‘재난안전공동체’를 구상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재난문제와 자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한일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공통분모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이뤄간다면 이를 통해 한일 관계의 복원, 나아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한일 관계가 만약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더욱 악화된다면 국제분업구조상 깊이 연관된 양국 산업과 관련 기업들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국 사이의 외교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난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불과 1년 앞에 둔 일본 정부로서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흥행을 위해 ‘안전’이라는 이슈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이 바로 원전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였다. 이는 아베 정부가 ‘안전’이라는 이슈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만약 지근거리에 있는 북한에서 올림픽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일본 정부에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 교수는 "최근 미 하원에서 최초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가 통과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일본과 공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의 북한발 ‘안전’ 이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일 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갈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외교협력구상을 담은 ‘포스트 1965 한일 국교정상화’ 이른바 ‘2020 한일 국교안전화 선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 악화는 양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그 키워드는 바로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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