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차 협상에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과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FTA 발표 당시 양국은 2년 내에 서비스·투자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 현재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 있지만 시장개방 수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7년 12월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후속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각자 사전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 등 협정문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진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국이 관심을 가진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 진출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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