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우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일본의 규제 예상 목록 '롱리스트'를 과기정통부가 보유 중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유 장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다"며 "관련 R&D(연구개발)가 얼마나 되고, 어떤 것을 보강해야 하는지 즉각 답을 뽑아낼 정도의 수준으로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못지 않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해결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 추경에 소재 부품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부품소재 산업에서 기술 자립을 하지 않으면 경제안보위기에 시달릴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 지원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의 영향을 분석해 기술 확보와 자체 투자를 해서 키울 것인지 거래선을 다변화할 것인 지를 산업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품, 재료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20년은 소요될 걸로 본다"며 전략적 선택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완제품 생산에만 주력해왔던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해 대일본 의존도를 낮춰 나가겠다"며 "이를 기회로 늦었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R&D 대책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공급망 사슬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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